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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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 * 작성일21-12-14 12:24 조회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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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주차구역은 단지 편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구역이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주차'에 관한 것 뿐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왜 얌체같이 주차하는 남성이용객들은 많을 것이라 모욕감을 주는지, 그럼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를 제외한 여성이용객들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을 수 차례 목격했는데 그 분들은 여성이라 얌체가 아닌것입니까?
협소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무료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돌아가지 도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주차'에 관한 것 뿐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왜 얌체같이 주차하는 남성이용객들은 많을 것이라 모욕감을 주는지, 그럼 임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를 제외한 여성이용객들이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것을 수 차례 목격했는데 그 분들은 여성이라 얌체가 아닌것입니까?
협소한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고 무료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돌아가지 도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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