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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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홍진 작성일08-08-28 00:00 조회2,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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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화수분독서회 모임안내 ≫
1. 일 시 : 2008. 9.21 (일) 오후2시
2. 장 소 : 시립도서관 4층 다목적홀
3. 토론도서 : "촌놈들의 제국주의" / 우석훈 저 / 개마고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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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모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기도서는 정해졌습니다..
토론 저서 : '통섭' 에드워드 윌슨 저| 최재천 역| 사이언스 북스
읽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는 책이라 미리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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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도서 "촌놈들의 제국주의" 책 소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제시해보려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셋째권이다.
저자는 한·중·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였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공포스런'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저자는 '전쟁없는 경제'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EU의 경험에 주목하여 한·중·일 사이의 평화 인프라구축을
제안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제국주의'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이 책의 제목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그러한 분석에 따라
명명되었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꼬집어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병',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으로 제시된다.
모두 한국자본주의의 팽창요구를 반영한 대외팽창 정책들이다.
이러한 부분은 파병의 비윤리성, FTA의 반민중성 만으로도
즉자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보통국가화'하여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까지,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상황은 '충돌'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 자원 전쟁이 향후 국가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나라는 자원수송로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결국 결론은 '전쟁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올 '공포스런' 미래를 막기 위해 한·중·일 간에 평화를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평화산업, 평화에 기대어 비로소 월급을
받거나 경제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국민경제의 절반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사회구성원들에게 평화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제안은 결코 가벼이 넘길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전쟁보다 평화가 소중함은 알고 있다.
문제는 '절박함'이다.
저자의 얘기가 당연한 '원론'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안 마련의 '절박함'을 느끼게할 때 이 책은 더욱 가치를
발할 것이다.
동북아 3국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간의 전쟁이라니……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란
말인가? 그러나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도 아니다.
경제학적 근거들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자, 명백히 예측되는 무력
전쟁에 대한 경고이다.
즉, 저자는 국제경제학과 발전경제학의 시각 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도넬라 메도우의 이론을 가져다 동북아 3국의
국민경제를 분석하여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국은 그간 극단의 대외 의존적 수출주도형 경제를 굴려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과 불균형을 특단의
대안 없이는 제어하기 어려운 단계, 즉 식민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는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저자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고 명명한다.
한국 경제의 제국주의적 전환을 보여주는 주요한 변곡점 몇 가지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라크 파병 김대중 정권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노무현 정권기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제국주의화 경향은‘이라크 파병’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경제가 원하는 국익들에는 전쟁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라크 파병으로써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강력히 원했고, 무엇보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한국 군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파병 결정이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논의가 다소 일방적으로 흐르긴 했지만, 법적 절차에서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가 원하는 전쟁을 결정했고,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파병에 동의한 것이다.
(…) ‘국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파병과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경제적 범주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는―특수한
관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현상이다.
이익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와 명분 같은 것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은 일을 결정한다. --- pp.70~71
한미FTA 제국주의는 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식민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식민지의 특징과 제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란 기치를 앞세운
한미FTA의 특수한 성격에서도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해외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식민지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경제협약 중의 하나일 뿐인 한미FTA에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집착한 것은―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일종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가 이로써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실상
국정홍보처가 얘기한 ‘경제영토’의 실질적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오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히 현실을 짚었던 셈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경제영토’의 확장, 그것이 바로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랴. --- p.98
남북 경협 지난 10년 동안 ‘DJ 독트린’(햇볕정책)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열리게 될 한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경제적 의미로 ‘식민지’에 가까워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른 먼 나라에 외부식민지를 갖기 어려운 한국 자본주의
입장에서 북한만큼 가깝고도 만만한 식민지가 또 있을까?
(…) DJ 독트린의 외형은 물론, 그 안의 내용도 변한 것은 없지만,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일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의 차이는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상대 정부를 그대로 두고 식민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종의 총독부처럼
직접 관리할 것인가에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 언젠가 새로운 평화 독트린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DJ 독트린은 그 패권적
속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 pp.122~123
팽창하는 민족주의가 자원전쟁의 마당에서 충돌하다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로 유명한 경제학자
도넬라 메도우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자원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기도 전인 2030년
즈음부터 벌써 자원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저자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동북아 3국의 현재에 그 예측을 적용해 보여준다.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왕년의 제국이 아닌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팽창적 중화주의는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성화 봉송 폭력사태도 그 숱한 징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천황제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가? 패전 후
이른바 평화헌법 아래 ‘평화국가’로 강제되었던 일본은 이제
자위(自衛)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의 길을열어두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에너지형
경제특구’를 지키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서는” 걸 보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한중일 세 나라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유전에서 잠정적 경쟁자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자원수송로다. 보통은 해상수송로와
파이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자원수송로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한중일의 전쟁 개연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이 자원수송로의
확보를 둘러싼 군비경쟁이다. --- pp.201~202
이런 상황에서, 건설자본을 축으로 제어되지 않는 팽창을 보이는
한국 자본주의 역시 남북경협이나 통일문제에서 나타나는 패권적
민족주의 정서에 얹혀 일종의 한국형 경제패권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
통일근본주의와 민족패권주의가 한국형 제국주의 버전으로 등장한
사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우, 좌파 혹은 진보를 자임 [예스24 제공]
작가 소개
저자 | 우석훈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저자 홈페이지 http://fryingpan.tistory.com/ [예스24 제공]
목차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3장 한 중 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책머리에
여는글: 전쟁 없는 한,중,일을 위하여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
제국과 식민지 국가, 그 소소한 차이에 대하여
‘마음속 전선’ 세 가지
제국주의로의 전환, 그 역사적 출발점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잠깐 쉬어가는 ‘리카도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 ‘다이나믹 코리아’와 ‘동북아 중심국가’
노무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들
한미FTA와 노무현의 ‘경제영토’
극우사회의 출현과 파시즘으로의 전환 과정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내부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자본형 제국주의
‘오만과 편견’의 시대
‘DJ 독트린’
통일 근본주의와 이윤 중심주의의 결합 : 민족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 스위스형과 베트남형
서울 중심주의의 확대: 2등국민과 3등국민 모델
미래를 위해 최소한 짚어봐야 할 것들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
증오의 탄생
군인들의 ‘적대적 동업관계’
증오의 확대 재생산과 극우 블록의 다이내믹스
이중국가로의 전환 : 마름모꼴 경제에서 8자형 경제로
생태적 전환의 지체, 그리고 운명의 순간
산업구조의 문제 : 군산복합체와 제국주의적 산업구조
자본주의의 단파동과 장파동, 그리고 공황의 사회적 역할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 대안은 있는가?
평화라는 궁극의 공공재
평화경제 유지의 현실적 조건
한-중-일의 경제통합
한-중-일의 평화 인프라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보라
파시즘 시대의 도래와 미래 세대의 문제
평화의 파토스 : 쇼비니즘을 넘어서는 길
닫는글: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
[인터파크 제공]
1. 일 시 : 2008. 9.21 (일) 오후2시
2. 장 소 : 시립도서관 4층 다목적홀
3. 토론도서 : "촌놈들의 제국주의" / 우석훈 저 / 개마고원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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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모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기도서는 정해졌습니다..
토론 저서 : '통섭' 에드워드 윌슨 저| 최재천 역| 사이언스 북스
읽는데 시간이 필요로 하는 책이라 미리 공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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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도서 "촌놈들의 제국주의" 책 소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찾아 제시해보려는 한국경제대안 시리즈』의
셋째권이다.
저자는 한·중·일의 현재 위치를 경제학적 근거에 기반해
분석하였고, 세 나라 모두 팽창의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공포스런'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저자는 '전쟁없는 경제'를 위한 평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EU의 경험에 주목하여 한·중·일 사이의 평화 인프라구축을
제안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제국주의'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이 책의 제목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그러한 분석에 따라
명명되었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꼬집어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병',
'식민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제영토의 확장'을 꾀하는
한미FTA, 북한과의 관계전환을 경협을 통한 노동력 활용에 연계해
내부식민지화 하려는 햇볕정책 등으로 제시된다.
모두 한국자본주의의 팽창요구를 반영한 대외팽창 정책들이다.
이러한 부분은 파병의 비윤리성, FTA의 반민중성 만으로도
즉자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으로 떠오르며 팽창하고
있는 중국,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보통국가화'하여 군사대국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까지, 세 나라가 맞닿아
있는 상황은 '충돌'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적 자원 전쟁이 향후 국가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나라는 자원수송로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으로 폭발할 수
있음을 얘기한다.
결국 결론은 '전쟁 없는 상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올 '공포스런' 미래를 막기 위해 한·중·일 간에 평화를
스스로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는 평화산업, 평화에 기대어 비로소 월급을
받거나 경제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들로 국민경제의 절반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 사회구성원들에게 평화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저자의 제안은 결코 가벼이 넘길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전쟁보다 평화가 소중함은 알고 있다.
문제는 '절박함'이다.
저자의 얘기가 당연한 '원론'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안 마련의 '절박함'을 느끼게할 때 이 책은 더욱 가치를
발할 것이다.
동북아 3국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중국-일본 간의 전쟁이라니……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란
말인가? 그러나 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일종의 비유적
표현도 아니다.
경제학적 근거들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자, 명백히 예측되는 무력
전쟁에 대한 경고이다.
즉, 저자는 국제경제학과 발전경제학의 시각 위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와 도넬라 메도우의 이론을 가져다 동북아 3국의
국민경제를 분석하여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한국은 그간 극단의 대외 의존적 수출주도형 경제를 굴려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가 그 내부적 모순과 불균형을 특단의
대안 없이는 제어하기 어려운 단계, 즉 식민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
그러나 식민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는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저자는 ‘촌놈들의 제국주의’라고 명명한다.
한국 경제의 제국주의적 전환을 보여주는 주요한 변곡점 몇 가지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라크 파병 김대중 정권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노무현 정권기에
싹을 틔우기 시작한 제국주의화 경향은‘이라크 파병’에서도
확인된다.
한국 경제가 원하는 국익들에는 전쟁도 하나의 선택지로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라크 파병으로써 명백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마지못해 따른 게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을 강력히 원했고, 무엇보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한국 군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파병 결정이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논의가 다소 일방적으로 흐르긴 했지만, 법적 절차에서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가 원하는 전쟁을 결정했고,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파병에 동의한 것이다.
(…) ‘국익’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의 자체가 파병과 전쟁이라는
―일반적인 경제적 범주에서는 잘 포함되지 않는―특수한
관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현상이다.
이익이 있어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와 명분 같은 것으로 참전 혹은 파병 같은 일을 결정한다. --- pp.70~71
한미FTA 제국주의는 시장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장치로 식민지를 추구한다.
그러나 식민지의 특징과 제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는, 경제영토의 확장이란 기치를 앞세운
한미FTA의 특수한 성격에서도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해외에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식민지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러 경제협약 중의 하나일 뿐인 한미FTA에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집착한 것은―그리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일종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가 이로써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며, 이것이 사실상
국정홍보처가 얘기한 ‘경제영토’의 실질적 의미일 것이다.
그들은 ‘오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히 현실을 짚었던 셈이다. 미국을 등에 업은 ‘경제영토’의 확장, 그것이 바로
‘촌놈들의 제국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랴. --- p.98
남북 경협 지난 10년 동안 ‘DJ 독트린’(햇볕정책)이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지를 얻을 수있었던 까닭은, 그것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열리게 될 한국
경제의 ‘마지막 비상구’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이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는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경제적 의미로 ‘식민지’에 가까워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른 먼 나라에 외부식민지를 갖기 어려운 한국 자본주의
입장에서 북한만큼 가깝고도 만만한 식민지가 또 있을까?
(…) DJ 독트린의 외형은 물론, 그 안의 내용도 변한 것은 없지만,
한국 자본주의 자체가 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일 것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의 차이는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상대 정부를 그대로 두고 식민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 정권을 무너뜨리고 일종의 총독부처럼
직접 관리할 것인가에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 언젠가 새로운 평화 독트린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DJ 독트린은 그 패권적
속성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 pp.122~123
팽창하는 민족주의가 자원전쟁의 마당에서 충돌하다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로 유명한 경제학자
도넬라 메도우는,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자원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기도 전인 2030년
즈음부터 벌써 자원 갈등으로 인한 국지적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저자는,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동북아 3국의 현재에 그 예측을 적용해 보여준다.
‘세계의 공장’으로 기능하며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그리고 왕년의 제국이 아닌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팽창적 중화주의는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성화 봉송 폭력사태도 그 숱한 징후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천황제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가? 패전 후
이른바 평화헌법 아래 ‘평화국가’로 강제되었던 일본은 이제
자위(自衛)를 빌미로 군사대국화의 길을열어두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에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에너지형
경제특구’를 지키기 위해서 원정길에 나서는” 걸 보게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한중일 세 나라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주요 유전에서 잠정적 경쟁자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자원수송로다. 보통은 해상수송로와
파이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자원수송로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한중일의 전쟁 개연성을 가장 높이는 것은 이 자원수송로의
확보를 둘러싼 군비경쟁이다. --- pp.201~202
이런 상황에서, 건설자본을 축으로 제어되지 않는 팽창을 보이는
한국 자본주의 역시 남북경협이나 통일문제에서 나타나는 패권적
민족주의 정서에 얹혀 일종의 한국형 경제패권주의를 탄생시키고
있다.
통일근본주의와 민족패권주의가 한국형 제국주의 버전으로 등장한
사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우, 좌파 혹은 진보를 자임 [예스24 제공]
작가 소개
저자 | 우석훈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치적인 경제적 현상들을 통하여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음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결국 환경과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의문과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가이다.
일련의 환경 관련 저서들에서 그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환경
문제들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 출판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에서는 FTA라는
폭풍을 맞이할 한국인의 미래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보내고 있다.
저자 홈페이지 http://fryingpan.tistory.com/ [예스24 제공]
목차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3장 한 중 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책머리에
여는글: 전쟁 없는 한,중,일을 위하여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
제국과 식민지 국가, 그 소소한 차이에 대하여
‘마음속 전선’ 세 가지
제국주의로의 전환, 그 역사적 출발점
수출형 개발도상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로
잠깐 쉬어가는 ‘리카도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 ‘다이나믹 코리아’와 ‘동북아 중심국가’
노무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들
한미FTA와 노무현의 ‘경제영토’
극우사회의 출현과 파시즘으로의 전환 과정
2장
북으로 향하는 한국 자본주의 :내부식민지 전략의 강화와
건설자본형 제국주의
‘오만과 편견’의 시대
‘DJ 독트린’
통일 근본주의와 이윤 중심주의의 결합 : 민족패권주의
두 가지 시나리오: 스위스형과 베트남형
서울 중심주의의 확대: 2등국민과 3등국민 모델
미래를 위해 최소한 짚어봐야 할 것들
3장
한-중-일을 기다리는 위기들 : 극우파 블록의 확대와 생태적 위기
증오의 탄생
군인들의 ‘적대적 동업관계’
증오의 확대 재생산과 극우 블록의 다이내믹스
이중국가로의 전환 : 마름모꼴 경제에서 8자형 경제로
생태적 전환의 지체, 그리고 운명의 순간
산업구조의 문제 : 군산복합체와 제국주의적 산업구조
자본주의의 단파동과 장파동, 그리고 공황의 사회적 역할
4장
평화라는 이름의 공공재 : 대안은 있는가?
평화라는 궁극의 공공재
평화경제 유지의 현실적 조건
한-중-일의 경제통합
한-중-일의 평화 인프라 :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보라
파시즘 시대의 도래와 미래 세대의 문제
평화의 파토스 : 쇼비니즘을 넘어서는 길
닫는글: 교육 파시즘의 시대, 학교 파시즘에 부쳐
[인터파크 제공]
